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□ 기획법관 제도의 변화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등을 고려하여 사법행정 업무처리 법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개정함(제22조제2항)

3. 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6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6. 2. 결재

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

법원 홈페이지 관리·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기획법관”을 “사법행정지원법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 (운영책임관 등) ① (생 략) ② 각급기관의 운영책임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을 각급기관 홈페이지의 총괄운영담당자로 지정한다.	제22조 (운영책임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 사법행정지원법관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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